법무/규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가능여부

    Q 저는 10월 30일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더 보기 »행정처분의 효력기간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