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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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회사의 기밀(영업처, 단가, 설계도면 등 비밀사항)을 이용하
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지할 수 있나요?

 

A

처음 채용계약서에(일정기간) 겸업금지규정이 없으면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동종업종에의 취업은 금지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1) 따라서 방지를 위해서는 미리 채용계약서에 규정을 두면 좋을 것입니
다. 즉, 퇴직 근로자ㆍ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기밀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 등을 금지할 필요성을 기업은 가지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근로자의 경업금지기간을 적당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업금지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개별 업종
의 성격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
로 일률적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1년 간의 판례는 있음). 따라서 사
회통념상 과다한 기간의 경업금지가 아니거나, 제한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있으면 상호 협의 하에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1990.11.2.자90마745결정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의 이
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그 회사의 영업활동 개시 전에 이사 겸 대표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적
극)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그 회사와 동종 영업
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를 설립하고 을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
다면 설령을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을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
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
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TIP
대법원 2007.3.29.자2006마1303결정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
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
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1997. 6. 13.선고97다8229판결 【약정금】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단, 주의할 점은 (합리적인)사회통념상, 상인간의 계약에 의한 경업금지
는 권리금, 기타의 협정에 의한 상호협의 및 동일행정구역 내라는 지역적 제
한 외에는 경업이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약이 제한적
인 반면 근로자, 임직원의 경업금지는 동종업종, 경쟁관계의 기업의 취업 또
는 영업의 금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상인간의 권리금수수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기간(장기 가능)과, 회사
의 근로자, 임직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기간(단기)은 틀립니다.


2) 처음 채용계약서에는 없더라도, 무단히 회사의 내부기밀사항을 빼돌려(이
용)하여 회사에 영업상의 손실을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 특허 등을 침해하
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도 있습니다(해당 시 형사처벌사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따라서 회사로서는 퇴직한 직원에게 무단한 회사기밀사항의 악용행위는 상
기의 법률 위반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시정을 요구하시고, 계속 침해 및 많은 손해가 있을 경우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다만 검찰·법원에의 호소(고소·소송 등)에는 주장하시는 분께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따르니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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