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상담사례

|  분야별 상담 사례

조회 수 5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분야별상담사례img.png

 

 

Q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도받았는데, 인근에서 다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영업양·수도에 따른 권리금과 경업금지의무 및 주의할점 권리금의 수
수에서 건물주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통상 인정되지 않지만, 영업을 양
도한 양도인에 대해서 양수인은 물품의 인수대가 외에 일정한 구역 내
에서 일정기간 동종영업의 경업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업금지
를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양수 시에 인수되는 비품 외에 구체적으
로 경업금지를 약정한 약정서를 작성함이 좋습니다(권리금액, 인수물품,
금지 업종, 금지지역, 금지기간, 손해배상액 등). 이때, 영업양도인 본인
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
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TIP
대법원1996. 12. 23.선고96다37985판결 【영업금지가처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
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
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
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결요지> 대법원1996. 12. 23.선고96다37985판결 【영업금지가처분】 영
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
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
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
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
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
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
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업종별 경업금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
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결요지> 대법원2006.7.4.자2006마164,165결정 가처분이의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
도 적용된다.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
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
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Who's 청춘창업창창

profile

당신을 위한 창업 마니또!

청춘창업 창창은 "협동을 통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tachment
첨부 '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