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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규제
2016.02.01 14:03

협동조합의 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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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공예 작가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설
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부탁합니다.

 

A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발기인 5인 구성으로 정관작성
-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에는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
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면 됩니다.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에는 발기인이 모두 참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2.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발기인도 포함됩니다.

설립동의자들이 모여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합니다.
하지만,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사람은 오직 발기
인들 뿐입니다.


3. 창립회개최
- 창립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정관(안) 확정의 건
②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③ 수입·지출예산(안)의 건
④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
⑤ 설립경비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결의의 건
창립총회의 안건들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됩니다.


4. 설립신고
- 발기인은 설립신고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의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⑤ 설립동의자 명부
⑥ 수입ㆍ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
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5. 사무인수 인계
-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정관의 효력이 발
생되기에, 이제부터는 협동조합설립의 절차를 발기인들이 아닌 선출
된 이사장 등이 수행합니다.
이사장은 출자금을 납입받을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6. 출자급납입
- 설립신고필증의 수령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되면 설립동의자들은 이
제부터는 조합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정
하는 기일까지 알려준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
니다.


7.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일(납입기일)까지 납입된 출자금을 자본
금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에 협동조합설립등
기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사장은 협동조합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
니다.


① 정관
② 창립총회의사록
③ 출자금보관증명서
④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⑥ 인감신고서
⑦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⑧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8. 협동조합 법인격부여

 

9.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 이사장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도장
④ 조합원명부 사본
⑤ 정관 사본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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