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상담사례

|  분야별 상담 사례

법무규제
2016.02.01 14:08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가부

조회 수 5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분야별상담사례img.png

 

 

Q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
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
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
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
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
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
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
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 하에 확보
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
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
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
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
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
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
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대
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하여 원칙론을 실시하였고,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
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
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 및 이를 기초로 한 2000. 4. 15.자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1999. 12. 10.자 운수권배
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과는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선행처분인 위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
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
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3123
판결 참조)하기에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갑을 친일반 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
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적
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갑의 유가족 을 등에 대하여 독립
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을은 후행처분이 있
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행처분인 지방보훈지청
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
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
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을
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

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
익을 주고 그 결과가 을에게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처분
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
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6964
판결 참조)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o's 청춘창업창창

profile

당신을 위한 창업 마니또!

청춘창업 창창은 "협동을 통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tachment
첨부 '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