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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0월 30일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다음 해 7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
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
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행정처분집행정지결
정의 효력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
여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나요?

 

A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
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행정소송
법 제23조의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
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영업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5153 판결, 1993. 8. 24.선고 92누1805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효력정지결정은 본안판결 선고일인 다음 해 7월 23
일에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위 정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
되어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 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
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
4087 판결). 따라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며, 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은 소멸하므로, 본안소송
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은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
다고 하겠으며, 영업정지처분으로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으로 취소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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