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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규제
2016.02.01 14:10

가지급금과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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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급받기 위하여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회사
에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러 적자가 나더라도 흑자를 유지하느
라 부족한 자금을 연말에 충당하고, 연초에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문제에 해당되
어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A

회계상 가지급금 항목은 별다른 계정항목이 없을 때의 포괄적인 지출항목
입니다.
연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있을텐데, 이럴
때에는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지급금 항목을 설정하여 근거를 남기고 인출한 뒤,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하였고 실제 반환하였다면 자금의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형사상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금액이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고 장차 반환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제재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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