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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 관련 질의응답사례

 

1-1.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할 예정

 ㅇ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ㅇ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1-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사유 판단 시,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 단위로 개인은 ‘개인 사업(주)’ 단위로 판단  
 ㅇ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고용보험이 별도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판단 
 ㅇ 개인 사업(주)가 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대표’가 모두 지원요건(고소득 사업주, 체불명단공개중인 사업주 등)을 충족하여야 함 


1-3.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주)과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ㅇ 각각의 사업(주)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1-4.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ㅇ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에 유의 
   *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통해 확인 예정 

 

1-5.30인 미만 지원 시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일명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방안은?

□ 기업분할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고용보험DB에 기존 가입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

    *피보험자 현황, 소재지, 대표자 등

 ㅇ 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체가 있거나, 대표자가 동일한 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현지 확인 등 조치 

 

1-6.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주)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며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된 이후에는 계속 지원)


1-7.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고소득 사업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해당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임금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ㅇ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5억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사업소득 신고 시 각 사업등록 단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음 


1-8.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개인사업(주)의 ‘공동대표’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하고, 각종 상거래 채권이나 국세체납 등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 

□ 따라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의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대표 모두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일부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통상 타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보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하기 위해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ㅇ 해당 사업의 운영비 인상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에서 배제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에서 배제


1-10.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 통상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
□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ㅇ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통상적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 다르고 
 ㅇ 취약계층 신규고용인인원 1명단 월 30~6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원내용도 상이 
 ㅇ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1-11.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달리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하였으나,
 ㅇ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근로자의 일부만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ㅇ 자체 수입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 등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원 가능 
 ㅇ 다만, 위 기관에서는 지원신청 시 국가재정 인건비 지원 근로자와 자체수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구분한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1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기부담금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마련(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


1-13.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중인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우리부의 고용보험시스템 등에 지원내역이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주)의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여부를 1차 확인하고, 신청 사업(주)로부터 세부내역을 2차 확인할 예정 

 ㅇ 사업(주)가 동 지원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지급(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인원수만큼 차감<1인당 13만원 기준> 후 지급)


1-14.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ㅇ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라 함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

 ㅇ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됨 

 

1-15.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

□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 

 ㅇ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 

□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 가능 


1-16.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

□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1-17.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바, 

□ 동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 


1-18.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나, 미가입 한 사업장의 경우

   -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와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1-1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할 예정  

□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 확대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 80~90%(5인 미만 90%, 5~10인미만 80%)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2018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근로자 
 ▲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


1-20.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통상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므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1-21. 공동주택 사업장 규모(30인 미만 여부) 판단

□ 공동주택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
 ○ ‘자치관리’는 관련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전기분야 기술자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이며
 ○ ‘위탁관리’는 위 필수인력을 갖춘 전문위탁관리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로, 필수인력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인 전문위탁관리업체나 자치관리 모두 각 공동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 각 공동주택별로 소속된 노동자 수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
   * 각 공동주택별로 상시노동자수를 판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30인 미만인 경우 경리직원 등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 
□ 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전문위탁관리업체, 자치관리 포함)가 아닌 경우에는 각 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 해당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      

 

1-22. 경비․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  

□ 위 1-1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로 판단하면 됨 
 ○ 경비․미화업체가 소속된 고용보험의 적용단위와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속된 고용보험 적용단위가 다를 경우,
 ○ 각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30인 여부를 판단하고, 
  - 경비․청소원은 30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 경리 등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1-23. 사업장 규모 판단 시 1명이라도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장 규모 판단(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시 인위적 감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 30인 이상인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간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만 지원을 제외할 예정   
   *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이 된 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위적 감원여부를 심사하지 않음

 

1-24.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월 이후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희망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신청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 금지)를 부과하고, 
 ○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또한,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됨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위적 감원여부를 확인할 예정   

□ 다만, 기존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지급희망월) 이전의 인위적 감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1-25.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최초 지급결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예정(단, 매월 지원한도는 29인 까지임)
 ○ 다만, 지급결정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을 종료할 계획  
  ☞ 30인 미만 산정원칙: ①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 기준  ②3개월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기준 ③‘18년 해당사업 개시월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성립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 


1-26.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의 명확한 범위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받는 아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배제
   *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 ∙ 운영비를 지원받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 다만, 위 기관 중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혼재되어 있는 아래 기관*은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지원대상 근로자와 지원 기간 등)을 받은 경우 지원받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또한, 사업주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중
 ○ 임금의 전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는 지원 배제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사사업을 찾기 어렵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1-27. ‘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할 예정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 확인 예정 

□ 위 상실내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미 입증 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1-28. ’18.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시 1개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일부만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 ex) A사업(주) 임금산정기간 ‘17.12.11.~’18.1.10. 임금지급일 ‘18.1.20일 → 이 경우 1월분 신청이 가능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 

□ 다만, 각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 위 질의와 같이 임금산정기간이 ‘17 ~’18년에 걸쳐 있는 경우
  - ‘18년 산정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이고, 동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1월분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 
   * 단, 모든 사업장에 지원가능월수는 12개월임(위 사업장은 ‘18.11.11~12.10.임금지금분까지 지원이 가능) 


1-29.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신고서 내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에 공란으로 두고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에 지급되는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동 금액은 ‘19년도 확정 신고된 ’18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정산할 계획 

□ 따라서,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에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변경 전후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하고, 변경사유는 ‘보수변경’으로 기재  
  *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을 공란으로 둘 경우, 변경이 없는 것인지, 신청을 누락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 

 

1-30.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2018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체불 횟수가 빈번하거나, 체불액이 큰 사업주로서 동 사업에서 지원을 배제하기로 결정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명단공개 종료이후 신청을 허용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 
□ 따라서, ‘18년도 중 임금체불 명단공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18년에는 지원에서 배제할 예정(’18년 신규로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개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1-31.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농림어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이 가능한가요?
□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서식이 아닌 별도서식(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보험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대행이 되지 않음
□ 다만, 적용제외 사업(주)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뿐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함  

 

출처: http://www.jobfunds.or.kr/bbs/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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