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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노동자 관련 질의응답사례

 

2-1.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은 어떤 의미인지?
□ 월 보수액 190만원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임(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ㅇ 신청 시 해당 노동자의 ’18년도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함
 ㅇ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를 위한 금액)으로 
  -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히 세전 금액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임(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령 개정 예정)    


2-2.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취지로

 ㅇ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

□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변경된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 한편,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ㅇ 또한, 많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여부의 적격성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

 

2-3.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월보수 190만원은 ’18년도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월평균 한’ 개념으로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일부 월의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지원기간 도중 임금협상 등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 넘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ㅇ 적정 임금지급 여부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다음년도 4대 사회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신고된 확정보수를 토대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    

 

2-4.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준수 및 19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 기준 적용 되는지?
□ 주 4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을 정액 지급 예정이며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보수가 아래 금액(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120% 구간(예시)>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환산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

120%

10시간

44시간

331,320

397,580

20시간

104시간

783,120

939,740

30시간

156시간

1,174,680

1,409,610

  

2-5. ’18년도에 지급하게 될 월보수가 정확치 않아 한꺼번에 소급 신청할 예정인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기간(’18.1~12월)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급지원이 가능

 ㅇ 다만, 동 사업은 국가 예산을 통한 한시사업으로 회계연도 말일(’18.12.31.)을 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2-6.일용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후 지급할 것인지?
□일용노동자의 경우도, 상용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신고(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ㅇ동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 후 지원이 가능

 

2-7.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우려에 대한 방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

 ㅇ 또한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는 보험가입 없이 지원할 계획

□ 한편,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을 확대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80~90%(5인 미만 90%, 5~10인미만 80%)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ㅇ 또한,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하고,

 ㅇ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도 지원

□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기피 우려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ㅇ 사회안전망도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사회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 지원규모(예시)>(5인 미만 기준, 산재보험(가입률 92.2%) 제외)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노동자 1인당 月13만원 (年156만원)→ 최저임금의 평년대비 추가 인상분(1인당 月12.2만원) 보전

 사회보험료 지원: 노동자 1인당 月12만원 (年144만원)
   →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추가부담(1인당 月13.8만원) 상쇄

(월간, 단위: 만원)

지원 없을 경우 추가 부담액(A)

지원액(B)

지원 후(A-B)

평년대비 추가임금인상

12.2

일자리안정자금

13.0

0.8

추가 사회보험료

13.8

 

사회보험료 지원

12.0

1.7

 

 

 

두루누리 지원

7.6

 

 

 

 

건보료 경감

2.6

 

 

 

 

사회보험 세액공제

1.7

 

소계

26.0

 

소계

25.0

0.9

 

2-8. 외국인 노동자도 지원되는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영세사업체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체*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사업체로서
 ㅇ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

    *①중소제조업 ②농축산업 및 어업(20톤 미만) ③건설업 ④일부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낮은 5개 업종)에 외국인(E-9)고용 허용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9.외국인노동자는 지원적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외국인노동자는 e-나라도움(법무부 출입국 관리정보)을 통해 ‘근무 사업주’와 체류기간 등에 확인이 가능

□지급 전 동 정보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

 

2-10.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도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지?
□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 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감원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 이와 유사한 합리적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삭감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   

 

2-11. 신청 당시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월평균 보수는 189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연장․야간 휴일근로 등으로 최초 지원달 실지급액이 190만원을 초과한 급여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부지급 되는 것인지? 
□ ‘18년 ‘월평균보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 신고된 월평균 보수(189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임  

 

2-12.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는지?
□ 월평균 보수란 ‘18년도 지급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보수액을 해당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평균 보수에 포함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달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 통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17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8년초에 지급함 
 ○ 따라서, ‘18년 월평균보수에는 ’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야 함 

 

2-13.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 퇴직금은 상당기간 근로한 노동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 재직근로자에 한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해당 근로자 월평균 보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2-14.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 ‘월보수’는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개념으로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개념으로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 개념은 
 ○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동일)
 ○ 통상 기본급+통상적인 수당을 의미하며 총 급여액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되므로 위 두 가지 개념이 필요

구분

정액급여(일자리 안정자금)

월보수

포함

되는 급여

(개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기본급 + 통상적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개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각종 상여금 등에서 비과세 수당은 제외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 10만원 이하 식대, 보육수당, 20만원 이하 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활동비, 150만원 미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실비변상적 금품 등


2-15.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 현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타 사회보험에 이중 취득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및 노동자용 별도 신청서식’으로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매월 자동지급 시 고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고용유지 확인서류(서식 참조)’를 매월 지원금 지급 전 7일 전까지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2-16. 전년보다 보수가 낮아지면 무조건 지원이 제외되는 것인지?
  * 사례) 2017년도 주 40시간 월평균보수 1,850,000원 지급한 근로자를 2018년도 주 35시간 월평균보수 1,830,000으로 적용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년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동 사업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

 

2-17. 전년도 보수수준과 비교 시에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하는지, 보수총액으로 비교하면 되는지?
□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
□ 지원금 지급요건이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보수수준 비교 시에도 해당 노동자가 받는 보수총액(총급여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로 비교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2-18.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대상이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다태아 120일)분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이 면제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에 대해 차액만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전후휴가급여 ‘18년도 상한액은 월 160만원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어, 
 ○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휴휴가급여를 받는 경우(‘18년 최대 160만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통상임금 차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음 

□ 매월 지급 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출산휴가 급여 등 지급내역을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하고, 동 급여가 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19.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대한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을 배제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24만원 지급(‘18년 기준)  
 ○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원대상 노동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결정 금액 중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인원만큼 차감(1인 13만원 기준) 후 지급 예정
   * 예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인원이 1.63명일 경우: 1.63 × 13만원 = 211,900원을 해당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인원이 5명(650,000원)일 경우, 차감금액(총 211,900원)을 각 인원별 균등 차감 후 지급(211,900÷5=42,380원을 1인당 130,000원에서 차감 후 지급)
   * 해당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각 인원별 균등차감 후 지급 


2-20.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용역업체에서 수급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수급하므로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 수급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노동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산정․지급되며,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상향함으로써 동일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금이 중복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 

 

2-21.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임  

□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의 총 지원결정금액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수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지원근로자수×13만원)
   * 예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1명일 경우 = 1명 × 130,000원을 해당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 
   ☞ A사업주 5명 지원금 신청하여 4명에 대한 지급 결정(총 520,000원에서 130,000원 차감 후 390,000원 지급(1인당 97,500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청년 3명)가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22. ‘선원’은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지원이 배제되는 것인지?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음

□ 통상 12월말 다음연도 선원 최저임금이 고시되므로
 ○ 동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 
  * ‘17년 선원최저임금은 월 1,760,800원임 
  
2-23.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은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조부모 등임)으로 한정하였음

□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소화하여 설정하였고, 위 특수관계인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
 ○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도 제외할 계획

 

출처: http://www.jobfunds.or.kr/bbs/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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