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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 관련 질의응답사례

 

3-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기존 고용보험 서식만 활용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대한 간소한 신청절차로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토록 설계

❶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❷ 기 적용(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 단,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월 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사업자용 별도 신청서 제출 
❸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다만, 신청 사업(주)가 지원요건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와 지급희망일자, 계좌번호 등 지원에 필요한 추가 정보(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추가정보까지 입력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고용보험 서식에 추가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작성요령 등 참조
  

3-2. 신청 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지?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 위 신청서식 이외에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및 노동자) 위 신청서식 이외에 ① 농림, 어업 등 사업주 입증서류, ② 해당 노동자 근로계약서, ③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하여 전산에 첨부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 


3-3.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은 농림 경영체 DB 등이 별도관리 되고 있으므로 아래 서류를 통해 업종을 확인할 예정(신청 시 첨부) 

 ① 농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어업: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지자체 발급-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선박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③ 임업: 제재소 운영은 사업자 등록증, 임업후계자증서 등 

 

3-4.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한함) 

 ㅇ 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됨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게시되어 있어 있음 

    * 홈페이지 내 가입․납부 서비스 좌측 하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클릭 

 

3-5.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대행 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 기존 고용보험 업무에 추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 다만,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현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사무대행 지원금’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3-6.  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 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파견사업체에서 신청이 가능

    * 이 경우 파견업체가 사업주 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함 

 

3-7.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해 주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신청 이후 지원요건을 심사한 후 부지급 또는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임

 

3-8.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ㅇ 신청 이후 노동자 입․퇴사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변경, 지원대상자의 급여내역 변동 등 신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신고

    * 지원대상자가 추가되었을 때에는 고용보험취득신고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활용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의 변경신고서 서식 활용   

□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

□ 연중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희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3-9.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 동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지급과 2회분 이후 지급으로 구분
 ㅇ 최초분은 지급희망월부터 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결정일부터 최대 3일 이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ㅇ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부터는 신청월 다음달부터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희망하는 일자에 매월 자동 지급 됨
   - 단, 지원대상자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3-10. ‘18.1월 입사자는 입사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시행일(‘18.1.1)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ㅇ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해 ‘18년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어느때나 신청 가능 

 ㅇ ‘18.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지원금 지급)  
   * ‘18.1.1 이전 입사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18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이후 요건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최대 3일 이내 지급할 계획 


3-11. 사업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

    *기존 고용보험 가입, 보수신고 등 업무에 추가하여 진행 예정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

 

3-1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
□ 사업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계획

    *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16년): 3,503개소

 

3-13. ‘주민센터’ 접수 이후의 처리 절차는?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접수된 신청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하여 전산입력, 심사, 지급 등 업무를 처리 예정

ㅇ 서류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자에게 연락할 계획  

 

3-14.편의점, 치킨집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소규모 사업체가 지원금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

□영세업체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한 절차와 서식으로 신청 받고, 

 ㅇ 기존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 DB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

    *국세청 과세정보, 행안부 주민정보 등

□ 아울러 신청 사업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와 함께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도 신청서 접수 예정

□ 또한, 영세업체가 보다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무료대행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출처: http://www.jobfunds.or.kr/bbs/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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