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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련 질의응답사례

 

5-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예외를 두는 이유는?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직종으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둠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통상 용역업체)의 규모여부(30인 미만)와 상관없이 지원


5-2.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
□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자는 해당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됨

 ㅇ 이 경우 신청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속 사업주(용역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

    * 용역업체가 지원금 수령 후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설주에게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수혜가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ㅇ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표준협약서를 제출
    * 표준협약서에 신청금액 등 기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

 

5-3.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데, 지원 시 고소득 노동자 등 사업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등)과 무관하게 지급

    * 지원금 신청자와 수급자가 다르므로, 실제 지원을 받지 않는 신청자(용역업체)가 고소득 등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경우, ‘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17년 1인당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할 계획이므로 해당 지원인원만큼 차감 지급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종료(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 중단(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자 입․퇴사 등 변동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확인 예정 
□ 해당 노동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임금수준 유지 등 

 

5-4.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ㅇ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형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따라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별도의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등이 존재하므로 

  ㅇ 동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이에 준하는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인에게 지급

 

5-5. 공동주택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만 지원되는데, 사무직은 지원예정이 없는지?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가장 큰 직종으로 예외를 둔 것임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활히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5-6.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원하는지?
□ 공동임대주택은 국가(LH 등)나 지자체(지방공기업) 소유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ㅇ 경비․청소원의 임금 지급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  

  ㅇ 다만, 민간주택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계좌로 지급
   - 경비․청소 관리업체(위탁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표준협약서를 맺어 제출  
    * 임차인 대표회의 등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경비․청소원 채용규모 등을 결정 

 

5-7. ‘공동주택’ 이 아닌 일반빌딩, 건물 등 경비, 청소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이 아닌 이유 
□ 지원이 절실한 사업주를 우선지원하기 위해 30인 이상 예외는 무엇보다 엄격할 필요 
□ 그간 관리비 인상 시 입주민들 반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줄이는 문제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5-8. ‘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
□ 30인 예외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의미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오피스텔’은 30인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출처: http://www.jobfunds.or.kr/bbs/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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