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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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관련 질의응답사례

 

6-1.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
□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ㅇ 지원대상 기준보수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ㅇ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현행) 신규 60%, 旣 가입 40% → (개선) 신규 90%(5인~10인 미만 80%), 旣가입 40%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月 보험료 부담액이 8.5만원에서 0.9만원으로 대폭 감소(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구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계

경감 월 보험료

14,160

70,820

84,980

두루누리 지원

12,740

63,740

76,480

경감 월 보험료

1,420

7,080

8,500

 

6-2.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하며, 

 ㅇ (온라인 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로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ㅇ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신청 항목 체크

 ㅇ (사회보험 가입 사업) 별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

 

6-3.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 혜택과 방법은?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혜택

 ㅇ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
    * 12.19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 건강보험료 경감 절차(방법)

 ㅇ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 후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처리

□ 사례(예시)

 ㅇ 2018. 2월 5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3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ㅇ 2018. 2월 1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 건강보험은 매월 2일 이후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

 

6-4.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18.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

 ㅇ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ㅇ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두루누리 지원 강화, 건보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을 통해 ’18년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산재 제외)이 경감 前 13.8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단위: )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월 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80

12,740

63,740

-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합 계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월 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가입률 92.2%) 제외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처: http://www.jobfunds.or.kr/bbs/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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