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우 모집 설립과 발기설립이라는 2가지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발기설립을 통해 설립되고 있으므로 발기설 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시 설립절차 또한 일반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1. 발기인

발기인에 관한 자격은 없으며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2. 자본금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주의 액면가격을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0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 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대외적 신용 문제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본금 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인· 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0만원이 최소자본금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현재는 100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신용문제를 고려할 때 초기에 너무 적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에 자본금을 증자하려면 등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초기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임원

​발기인이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 는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는 2인 이하로 할 수 있으며(1인이사 가능)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중 1인 이상을 대표권을 가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호칭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상호

상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목적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 후 관할등기소의 등기 관에게 문의해 보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법인관련 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합니다.

5. 공고방법

주식회사는 1년간의 영업성과에 대해 재무제표를 공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도 2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용상 문제로 전자적방법(홈페이지 등)에 공고 를 하며, 정관에 전자적 방법이 안 될 경우 공고하게 될 일간 신문을 정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6. 사업목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목적 사업인 것을 알리기 위한 문구를 사업목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목적 및 사업)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넣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기재하는데 여러 개의 사업목적을 넣을 수 있습니다.

7.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이 있습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ㆍ가격ㆍ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8. 주식회사 설립등기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 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 172조 및 「상 법」 제317조).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현행 등록면허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 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 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한 후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 111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