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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협동조합 전환


Q1) 개인사업자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1)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Q2)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환총회에서 의결권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특히 자활공동체와 같이 공동운영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A2) 개인사업자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만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대표적인 예로 자활공동체) 사업자등록증에 몇 명이 등재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 전부가 총회의 의결권자로서 전환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수는 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1인 1의결권이 아닌,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가지기로 한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운영하는 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정관 기타 운영 규정에 따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과 같이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온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환결의 후에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자는 개인사업자(일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환 후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자가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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