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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전환결의 성립요건


Q) 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에 찬성하는 6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55%이고, 전환에 반대하는 3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45%입니다. 인원수로는 2/3 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식수로는 2/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결의가 성립하나요?


A)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결의 중 의결권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결의는 없다는 점, 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는 미미한 권한만을 갖는 극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다수 주주들의 의사결정만으로도 협동

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 할 때에, 위 각 요건은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주 전원이 결의에 출석하였다면, 전환에 찬성하는 주주의 수가 주주 전원 수의 2/3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이 전체 지분의 2/3에 미달하는 이상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9명 모두 동일한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에 반대하는 3명 중 2명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반대자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환을 할 경우 법원에 전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환을 강행한 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A) 협동조합기본법 부칙에서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주주 등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분 2/3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주 1인이 전환에 반대한다고 하여 전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조항이 전환에 반대하는 구성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결과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전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침 등을 통하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 둔다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위헌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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