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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전 부채 정리


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부채는 유동부채가 20억 원, 비유동부채가 20억 원으로 총 40억원입니다. 비유동부채 항목은 사채 5억 원, 장기차입금 4억원, 퇴직급여충당금 2억원, 임대보증금 1억 원, 가맹보증금 8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회사의 유동자산은 현재 15억 원입니다. 동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 전에 부채 40억 원 중 정리해야 할 항목이 있는가요? 정리해야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A) 비유동부채 중 사채 5억 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2조에서 부여하는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에 따라 주식회사의 채무는 당연히 협동조합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채는 승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전환 전의 기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협동조합의 부채가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비유동부채 중 사채 5억 원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채의 상환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예산안 승인이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창립총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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